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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형사소송규칙 제10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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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지성
1
정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성룡
1
임성택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10412 판결
[뇌물수수·뇌물공여][공2011상,1084]
뇌물수수
뇌물공여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09년
2. 수원지방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노5774 판결
[뇌물수수·뇌물공여][미간행]
뇌물수수
뇌물공여
헌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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